정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특수법인 계획을 반대한다」

뉴스24 | 입력 : 2013/07/04 [15:17]
광주광역시 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임동호의원)는 7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11일, 오는 2015년 개관하는 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구 아시아문화개발원)’으로 하는 내용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장기간의 문화 프로젝트로서 서 유럽 주변으로 머물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진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문화적 역량이 결집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의 핵심시설인 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매우 강한 국민 문화 향유시설로서,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및 운영 주체와 조직, 인력과 예산 문제 등을 정부조직간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정부주도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운영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지도 않고 운영주체를 급히 변경하려는데 대해 광주 시민을 비롯한 문화예술단체들은, ‘아시아문화원’ 등 법인위탁으로는 문화전당의 위상이 약화되어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사업 등 문화전당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고,

정부의 책임 운영의지가 약화되어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경영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며, 박근혜 정부의「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추진의지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운영될 경우 문화전당의 운영은 파행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명약관화할 것이기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는「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이여야 한다는데 뜻을 모두 같이 하고, 정부의 문화전당 특수법인화를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아시아문화전당은 수익시설이 아닌 공공성이 매우 강한 문화기반시설로 법인화가 될 경우, 경영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되고 전당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운영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설립초기에는 정부조직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1.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전당 5개원별로 예술․전시감독 등 전당콘텐츠 개발 책임자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전당콘텐츠에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부각되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콘텐츠 계획 수립과정에 광주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위원장 임동호 의원, 간사 전주연 의원, 김보현, 김영우, 문상필, 박인화, 서정성, 손재홍, 이은방, 정병문, 허문수, 홍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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