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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해수부 패싱’ 드러난 한미FTA 개정 협상
황주홍 의원 “‘밀실주의’와 ‘농어업 희생’ 강요하는 적폐 청산 이뤄져야”
 
뉴스24 기사입력  2017/10/11 [10:47]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지키기 위해 농수산물 분야가 다시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의해 ‘패싱’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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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통상본부,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과 유선 답변에 따르면, 통상본부는 미국과의 협상 시 주요 관계부처도 우리측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회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정작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하여 통상본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미FTA 개정 협상 정보도 세 차례의 통상추진위원회 회의(6.13 제33차, 9.5 제34차, 9.27 제35차)에서 동향정보만 공유 받았으며, 그것도 통상본부가 회의 종료 후 보안을 이유로 회의 자료를 회수해 가서 구체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특별회기에서 미국은 최대 15년 이상에 걸쳐 철폐하기로 한 한국의 농수축산 분야 관세를 당장 없애달라고 요구했다고 미국 통상전문지(인사이드 US 트레이드)가 보도했다. 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면 통상본부는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런데 자동차와 철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통상본부가 농식품부 및 해수부와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고 동향정보도 세 차례 정도만 구두로 공유했다는 것은 통상본부가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패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주요 관계부처에게 회의 자료조차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밀실주의는 구시대의 유물로써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고 강조한 뒤,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농수축산물 분야를 지키기 위해 통상본부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보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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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1 [10:47]  최종편집: ⓒ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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