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광․친사업 ‘뒷돈’ 받고 ‘사업권’ 넘겨(?)<2보>



사업자 부인에도 계속되는 ‘의혹’
[축협 관계자] “초창기 사업 주체는 화순축협”

화순자치뉴스 | 입력 : 2013/11/06 [21:37]

지난달 31일 개최된 화순축협 이사회에서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화순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하 ‘화순광‧친사업’)의 검은 뒷돈 거래 실체가 드러나 지역사회가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오늘 오전 이양농협 문기철 조합장은 “출자금을 직접 냈다. 장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명확히 답변한 반면, 춘양작목반 노00씨는 본인 몫의 출자금 출자 여부에 대해 “바쁘다.”라는 이유로 답변을 유보해 큰 대조를 이뤘다.

그렇다면 밝혀진 사실에만 입각해 조00 사업자가 왜 하필 송태평 화순축협장의 출자금을 자부담했던 것일까? 지금부터 대가성 여지는 없는지 그 배경을 살피기로 한다.

[화순축협 관계자] “초창기 화순광‧친사업 주체 공모 선정 화순축협 맞다.”

사건을 명확히 알기 위해 사업 초기인 2009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식품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화순광‧친사업의 초창기 사업자 선정 경위를 가장 잘 아는 이는 화순축협을 대표해 2008년 하반기부터 실무를 담당해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경종축산자원화시설(퇴비공장) 50억, 소 생축장(축사) 15억 등 합계65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들고 화순위탁영농조합 대표 조00씨(무선농약헬기 구입과 육묘장 설치)와 함께 농식품부를 방문했었다는 당시 화순축협 실무자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초창기 화순광‧친사업의 주체공모선정화순축협이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신임 송태평 축협장 취임 직후 전보 발령돼 실무에서 멀어졌고, 2009년 10월경부터 시작된 축협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듬해 1월 해직 징계를 당했다.

하지만 그는 과도한 결정(해직)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2010. 10 다시 복직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보직을 주지 않아 2011. 10 발령 시까지 1년 동안 해당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두번째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

[다시 수면 위 급부상 화순광‧친사업]

그러던 중 화순축협의 화순광‧친사업은 취임 후 사업권을 포기해버린 송태평 축협장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온갖 의문만 남기고 일순간 베일에 가려졌다. 그러던 것이 올 8월 퇴비공장 문제가 지역 이슈로 떠오르면서 축협 이사들이 드디어 관심을 기우렸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이사진들은 오전 11시 개최된 화순축협 이사회에서 송태평 축협장을 상대로 사업권을 포기한 경위를 따져 묵묵부답 끝에 ‘조00씨의 광역법인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감사)할 때 사업자 조00씨로부터 출자금 8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응답하라! 2009]

그러면 여기서 당시 송태평 축협장의 사업권 포기와 출자금 대납 사이에 어떠한 역학관계가 형성돼 있었는지 보자.

2009년도는 전완준 前 군수 시절로 신임 축협장으로 선출된 송태평 축협장과는 과거 건설자재 제조업을 운영(송태평 축협장)하면서 쌓은 인연으로 막역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해 4월 치러진 축협장 선거에서 전 군수 측이 송 축협장을 전폭 지지한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전 군수는 1년 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 군수는 생체회장을 맡고 있던 조00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실제로 1년 후 조00씨가 전 군수를 도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은 화순광‧친사업권의 재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배경으로 충분했다.

만일 이러한 시나리오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정략적 군정 운영과 밀실 담합에 의해 화순축협과 조합원들이 희생냥이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 능주‧도곡 주민은 물론 화순군민 전체가 모두 희생냥이 된 대(大)사건이다.

김 모 감사 “자부담 적은 90% 보조사업 조합원 의사 결정하는 것 원칙”

50년째 양돈업을 하고 있다는 화순축협 감사 김00씨(65)의 말을 빌리면 “이미 공모 선정된 화순광‧친사업을 조합원 동의 없이 축협장 임의대로 포기한다는 것은 협동조합 이념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들의 절대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처해 있는 양돈 농가를 예로 들어 “조합원(축산농가)들이 업자에게 의뢰해 축산분뇨 처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겨우 처리하는 실정에서, 50% 정부보조사업도 없어서 못 받는데 자부담이 적어 좋은 조건의 90% 보조사업(외부출자 건)은 무조건 이사회와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권 포기는 조합원들이 참여 여부를 직접 결정토록 정한 농협법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①항 7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적인 책임이 뒤따른다.”고도 했다.

[대가성 혐의는?]

그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송 축협장이 공모에 선정된 화순광‧친사업의 사업권을 임의로 포기한 대신 조00씨의 화순군광역친환경영농법인()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 출자금 800만원을 대납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을 유추해 보자.

논리적으로 축협장 본인의 개인 출자금 8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것은 800만원만큼의 개인 지분을 공짜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업권을 고의로 임의 양도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정작 본인은 800만원만큼의 지분을 공짜로 획득했다는 가설이 사실로 입증되면 대가성이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대가성이 아니더라도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이 규명되면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외압 부분은 변수로 남아 있다.

[사업자 부인에도 계속 되는 ‘의혹’]

한편 금일 오후시간 2보 기사 작성 중 당사자격인 조00 대표는 “송태평 축협장과 사실 확인 차 통화했다. 본인이 빌려 달라고 해서 대납 후 돌려받았는데, 평소 실수가 잦은 것이 흠이다. 거래내역이 적시된 통장이 있다.”라며 뒷돈 거래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송금한 돈의 합계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5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1천만원이다.”라고 말해 통장 입금내역이 출자금(800만원)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고, 금융신용사업이 주 업무인 현직 축협장이 굳이 800만원을 사업자에게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여전한 의문으로 남았다.

그렇듯 송 축협장은 “조00씨에게서 연락을 받았냐?”라는 기자의 취재전화에 “말 하지 않겠다. 법에 가서 진실을 말 하겠다. 그 전엔 시끄러울 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송태평 축협장이 실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조00 대표가 짜맞추기를 시도한 것인지 화순사회의 파장을 고려해 진실을 신속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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