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렛, 그것은 화순 농정의 ‘대참사’였다!<기자수첩>

피고측, “자부담 능력 없는 농민 선정한 화순군도 책임”
재판부, “2차 심리에서 보조금 허위 청구 의도 있었는지 가릴 것”

뉴스24 | 입력 : 2012/10/09 [15:14]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단독 402호 법정(재판장 장철익)은 미리 번호표를 매겨둔 방청석까지 펠렛 보일러 사기공모 혐의로 피소된 60여명의 농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 중 과반수를 차지해 법정을 압도한 화순 농민들이 재판장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일일이 호명될 때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렸다.

화순 농정의 대참사로 비리백화점의 한 구석을 장식한 농민들 중에는 친분이 있었던 지인도 끼어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병합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요지에서는 숨이 푹푹 막힐 정도의 답답증과 피로감까지 몰려왔다.

사건을 주도한 시설업자측은 농민들의 자부담금에 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펠렛 보일러가 정부정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점, 90여개 업체의 난립으로 생존경쟁을 해야만 하는 열악한 사업 환경, 보조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민들이었지만 막상 보조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취약한 농촌현실 등을 이유로 양형 판단 시 이를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30여명의 화순 농민 대다수와 사기를 공모한 시설업자 김모 피고인측은 정부의 허술한 보조금 정책을 원망하며, 재판부에 정부가 정한 보조금의 명확한 성격과 취지를 밝혀주라고 요구했고, 화순군의 사업자 선정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는지를 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명단을 보고 방문상담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자부담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화순군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했다.

그러면서 화순군의 펠렛 보일러 보조금 대상자 선정 심사 기준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의 확인을 추가로 요구했다.

농민측변호인도 사기사건의 원인을 잘 못된 정부정책 탓으로 돌렸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선량한 농민들인 점, 설치한 펠렛 보일러의 열효율이 예상보다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펠렛 보일러 철거를 조건으로 정상을 참작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심리에서 농민과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심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오는 11월 5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1심 종결을 예고했다.


원본 기사 보기:hwasunjach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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