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뒤집기, 새 정부 출범 축하할 수 없다"

부산민중연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뉴스24 | 입력 : 2013/02/26 [14:56]

▲ 부산민중연대가 25일 오전 연산동 부산시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부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뉴스24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는 25일 오전 부산시청에는 18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환영 문구가 걸려있었다. 그 앞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을 축하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들의 손에는 '어디로 갔나?'라고 쓰인 손 팻말도 들려있었다. 이들이 대통령 취임식날부터 애타게 찾는 것은 박 대통령의 '사라진 공약'이다.
 
▲ 부산민중연대가 25일 오전 연산동 부산시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부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뉴스24

 
박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한 민중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은 분노를 표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정치 생명이라고 내세워 자신의 공약을 국민들이 철썩 같이 믿게 만들었다"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과 했던 중요한 약속을 모두 뒤집어 엎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부산유치 등 지역공약 이행 미진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 관련 공약의 후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산지역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활은 '해양수도 건설'이란 거창한 목표와는 달리 엇박자를 내며 흘러왔다는 평이다.
 
해양관련 정책과 산업을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부처를 바라는 기대와는 달리 단순 부활로 가닥이 났고, 출범 전까지 임시 청사의 위치도 세종시로 결정됐다. 행정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였다는 대통령직인수위 등의 설명에도 박 대통령의 약속처럼 해양수산부 부산 유치를 기대했던 지역의 실망은 컸다.
"공약 제자리로 돌려놓길 요구한다"
 
지역 공약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충을 다짐했던 박 대통령의 공약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가해졌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선거판에서는 핵심 공약처럼 강조됐지만 막상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서는 제외됐다. 이는 실천 의지에 대한 의문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도 필수의료비에만 100% 적용을 추진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기초 연금도 도입즉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던 기존 방침에서 차등 지급으로 결론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군 복무 단축은 새 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부산민중연대는 이 같은 대표적 공약의 이행 부진을 "사회양극화로 피폐해져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원했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일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며 "거칠게 들리겠지만 이쯤 되면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스스로 하지 않겠다면 국민들이 싸워서 제자리로 돌려 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민중연대는 취임식 이후 공약 바꾸기를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나가는 동시에 시민들의 의사를 모아 집회 등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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