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범죄, 강력히 처벌해야..

여아와 여성에게 안전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뉴스24 | 입력 : 2012/09/13 [08:32]
 
나주에서 초등학생이 거실에서 잠을 자다 납치돼 성폭행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나주경찰서는 나주 모 초등학교 1년생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잠든 여아를 발견했다.

발가벗겨진 채 거실에서 덮고 자던 이불에 둘러싸여 있었고,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대장이 파열됐고 신체 주요부위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불과 열흘 전에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여아와 여성들에게 안전한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불구로 만든 사건을 겪고도 변한 게 없다.

여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대상 범위와 시기에 대해 갑론을박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정작 중요한 사전 예방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민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무방비 상태인지 허탈하기 그지 없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은 지난해 1만9498건 발생했고, 2010년 1만8256건에 비해 6.8% 증가한 것이다.

칼 망치 등 흉기를 사용한 강간범은 2007년 541건에서 지난해 1987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날뛰지만 공소시효라는 덫에 걸려 처벌하지 못하는 일도 허다하다.

지난 5년간(2008∼2012년 7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 모두 6만7500여건이며, 이 중 강간이 31건인데 범인을 붙잡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스위스는 2004년부터 피해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성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교회신도를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최악의 파렴치 범죄로 엄단해야 마땅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성범죄 방지대책을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16세 미만 어린이 대상의 성범죄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도 대폭 확대하고, 전자발찌 부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예방차원의 폐쇄회로 CCTV 설치도 늘려야 한다.

경찰력 강화는 물론이고 주민들로 조직된 자율방범대 자원도 대폭 늘려 24시간 순찰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성희롱 등에 너그러운 문화부터 고치지 않고는 성범죄를 추방하기 힘든일이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